수원지법 "취업강요로 숨져"…故 최인기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수원지법 "취업강요로 숨져"…故 최인기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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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故 최인기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는 지난 20일 최씨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를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심장혈관 문제로 인해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다.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가 된 최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 이후 일을 하다가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과거 수술받은 이식 혈관이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해 8월 숨졌다.

강 판사는 “근로 능력이 없는 망인에 대해 근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며 “망인은 전에 수술받은 이식 혈관 부위가 감염돼 사망한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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