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통시장에 떨어뜨린 脫원전 전기료 폭탄 / 親서민 정부가 떨어뜨린 反서민 재앙이다
[사설] 전통시장에 떨어뜨린 脫원전 전기료 폭탄 / 親서민 정부가 떨어뜨린 反서민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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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탈(脫)원전은 필연적으로 전기료 폭탄을 가져온다. 세계 제일 재생에너지 국가가 덴마크다. 전기료가 MWh 당 358달러다. OECD 36개국 중 제일 비싸다. 그다음을 달리는 탈원전국은 독일이다. 353달러다. 한국은 110달러다. 원전이 있어서 가능하다. 원전이 없어지면 이 요금은 오른다. 여기에는 토론이 필요 없다. 덴마크, 독일 등 탈원전 선도국에서 이미 수치로 입증된 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2년을 넘었다. 정책을 넘어 이데올로기다. 이 방향에 대한 이견은 금기(禁忌)다. 기초적 작업도 시작된 지 오래다. 고리 1호ㆍ월성 1호기가 폐쇄됐다. 나머지 23개 원전의 가동률도 떨어뜨렸다.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 생산비가 높아졌다. 비싼 전기가 됐다. 전기료 인상요인이다. 이걸 억누르면서 한전의 적자가 쌓였다. 2016년 영업이익 ‘+12조 원’이었다. 2018년 ‘-2천80억 원’으로 추락했다.
‘언젠가’, ‘누군가’는 안아야 할 폭탄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국민이 나누는 것이다. 일반 가정의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되레 올 여름철 전기료를 인하했다. 누진세를 느슨하게 했다. ‘전기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눈앞의 아우성을 피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라는 비난을 샀다. 그 폭탄이 내년에 떨어진다. 하필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에 주던 ‘5.9% 할인 혜택’을 일몰 폐지로 없앤다고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전통시장을 배려하는 조치였다. 원칙적인 종료일은 2017년 12월 30일이었다. 지난해 연장했다. 그 제안을 했던 게 민주당이다. 2018년 1월 4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이다. “전통 시장, 재래시장이 매우 어렵다.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한전에)요청했다.” 그 뒤 2년이다. 그새 전통시장이 나아졌을 리 없다. 그런데 없앤다고 한다.
전기료 인상 폭탄 돌리기 희생양으로 전통시장을 택한 셈이다. 전통시장이 갖는 경제 비중을 가벼이 본 것이다. 선거 때 뭐라 했나. 문재인은 서민 편이라고 했다. 핵심 정책 과제 두 번째 항목이 전통시장이었다. ‘재래시장, 골목시장,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를 막겠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전통시장 유일의 전기료 혜택을 없앤다고 한다. ‘친(親) 기업’ 이명박 정부의 지원책마저 없앤다고 한다.
탈원전이 팽창시켜 오던 전기료 인상 폭탄이다. 어디론가 분출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탄착점이 전통시장이 될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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