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반드시 필요하다
[사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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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고용노동 관련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은 인천에 소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는데 기형적 구조에다 민원인의 불편이 커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여성네트워크포럼,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광범위한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 47개 지청·출장소 중 32%인 15개를 관할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관할 사업장 수, 노동자 수, 근로감독관 수도 다른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관할 사업장은 전국 6개 지방청 평균 40만9천537곳의 두 배에 가까운 77만9천304곳이다. 근로감독관 수도 6개 지방청 평균 317명을 훌쩍 뛰어넘는 612명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전국 사업체의 25%를 차지하는 고용노동 행정의 중심지역이다. 도내 사업장 수는 58만1천649곳, 노동자 수는 423만6천921명으로 중부고용노동청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중 관할 사업장이 두 번째로 많은 서울고용노동청(54만4천776곳)보다 많은 수치다. 산업재해도 2만3천207명(0.56%)으로, 서울청(1만2천314명, 0.29%) 보다 두 배가량 높다. 때문에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했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도 개소했다.
도와 도의회,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이전 또는 신설을 건의해왔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2011년에는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원 이전이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인천지역의 반발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신설 자제 기조로 무산됐다. 그러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도와 도의회, 노사가 공동으로 경기도 단독 노동청 신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 6월에는 2019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경기도 위상을 생각해서도 그렇다. 지역이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다. 인천에 소재한 중부고용노동청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까지 모두 관할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무리다. 사업장과 노동자의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위해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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