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금강산관광 재개 시 고려 사항
[천자춘추] 금강산관광 재개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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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23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렸다. 관광 사업은 경제제재 하에서 북한에 매우 유용한 외화벌이 수단이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김 위원장의 최대 치적 사업 중의 하나이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개발해 ‘관광 부국’을 꿈꾸는 북한으로서는 답답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더는 남측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식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내년 4월 15일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완공해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특구ㆍ개발구를 통해 외자유치로 경제 재건하려는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남측 시설의 일방적인 철거는 핵ㆍ미사일 문제 미해결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인 불량국가로 낙인찍힌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그의 철거 주장은 남한과의 단절이 아닌,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발전 모색(리모델링) 요구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에서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한 3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진상 규명은 물론, 특히 재발방지와 신변안전보장 등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몰수ㆍ동결된 남측 재산의 원상회복과 국제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의 독점사업권 훼손에 대한 복원이 요구된다. 또한, 남측의 인명과 재산 보호, 각종 현안 협의 등 금강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금강산관리위원회’(가칭)와 같은 남북공동관리기구 설립도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로 인한 관광사업 성사 가능성 여부와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ㆍ예외 인정 획득 노력이다. 관광 자체는 제재 사항이 아니나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이 관련되며, 재개에 대한 국내외 여론도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추진주체들의 사업능력 약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자인 현대는 물론, 대북 투자 1~2세대의 기업도산과 은퇴로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여력이 많이 축소됐고,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주주들의 지분 증가로 현재의 불안정한 남북경협 구조하에서는 투자결정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의 상징이었다. 관광 재개로 금강산에서 평화캠프, 마라톤대회, 자전거 국토순례 등을 통해 줄어드는 청년들의 통일ㆍ북한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를 희망한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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