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교육협치시대 열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교육협치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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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급식 등 8천억 규모
협력사업 예산 분담비율 합의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도의회 의장, 이재정 도교육감, 안병용 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 박현철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경기교육”이란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도의회 의장, 이재정 도교육감, 안병용 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 박현철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경기교육”이란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출범 9개월 만에 진통이 컸던 고교무상급식을 필두로 교육협치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를 갖고 교육협력사업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천260억 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여원), 시ㆍ군 21%(1천744억여원), 교육청 61%(5천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이상 증액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5개 기관·단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협의회는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ㆍ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학교 안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존엄, 정의, 평화를 미래교육 지표로 삼았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제도 개선 모색을 위해 올해 3월에 출범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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