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부의 임박… 짙어지는 여야 전운
패스트트랙 부의 임박… 짙어지는 여야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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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뺀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정면돌파 시사
한국당 “文 의장·與, 패트 무효 선언해야 진정한 협상 가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선거제와 사법개혁 관련법안이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설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서의 불법성과 여야 4당의 공조 체계 구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부의 전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힘을 합쳤던 야당과 본격적인 대화에 돌입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석 수를 계산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도 깔려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여야 5당은 이 같은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 김선동·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과 만나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를 가진 뒤 “이번 주 중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20일 실무자들이 한 번 더 모여 구체적인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실무자 협의에서도 각 당이 핵심 쟁점인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까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접점을 찾을 때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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