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3조 ‘슈퍼예산’ 심사 속도… 예비심사서 '10조 원' 증액
국회, 513조 ‘슈퍼예산’ 심사 속도… 예비심사서 '10조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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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소위, 11~15일 8개 상임위 1차 감액 완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5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소위에서는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자원통상·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예산 정국이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사실상 소(小)소위 형식을 띤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소소위’는 속기록이 남지 않는 탓에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결위원들에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정부 예산안보다 10조 원가량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정부안인 25조5천163억 원보다 3조4천억 원가량을 증액, 28조9천537억 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예산을 217억 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 국토위도 고속도로·국도 건설(7천312억 원), 철도(2천120억 원), 국가 하천정비(706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면서 증액 폭이 2조3천억 원에 달했고, 교육위는 예비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유아보육료지원(6천174억 원), 지원사업(1천466억 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보다 1조2천731억 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 원이나 깎았다.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정보위원회는 예산안이 비공개다.

예결위는 이 같은 예산안 등을 오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며, 주말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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