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입법 숙제’ 처리 안갯속...쟁점 법안 논의 난항
국회, ‘민생입법 숙제’ 처리 안갯속...쟁점 법안 논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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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까지 예정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20대 국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재연된 데다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막판 입법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 차일피일 미워져 온 민생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지난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의장의 바람과는 달리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0~24일 함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 기간 교착상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는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낸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도 당장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 전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도 포함됐다. 소방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달랐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의 경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 필요성을 역설한 데다 최근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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