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책 성패 지자체에 달려… 재정 집행률 높여라”
당정청 “정책 성패 지자체에 달려… 재정 집행률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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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민생경제대책 회의
연내 90% 목표 달성 힘모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당정청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정청과 지방 정부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려는 의미”라며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날 기준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힘을 싣기 위해, 지방정부의 연내 조속한 재정 집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자꾸 예산안을 불용해 이월하는 것이 예산 정책면에서는 옳지 않은 만큼 바람직한 재정 정책을 집행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자치단체장들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등과 집행실적을 직접 챙기고 독려하면서 재정 집행 실적을 최대한 올리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또 “인·허가 부분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거나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제도 개선 사항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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