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일 첫삽 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일 첫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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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일원 지상 8층·지하 1층 규모… 2022년 3월 개원 목표
남양주지청은 설계 단계… 북부 3개 시·군 담당 주민 편의성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오는 20일 남양주 다산동 청사 신축 건립 현장에서 첫 삽을 뜬다.

11일 의정부지법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청사 신축공사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구 일원 1만8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지어진다.공사는 오는 202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와 남양주시 관계자 및 다산 1,2동 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양주지원 인근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비슷한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남양주, 구리, 가평 등 경기 북부권역 3개 시ㆍ군을 담당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과 급증하는 인구 문제 등으로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남양주지원은 경기 동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와 접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3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키로 했었다.

하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고 토지매입비 상승 등 총사업비 조정문제가 발생해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칫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남양주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3월 정상 개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면서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교정시설 일대에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개발방식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이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로 지적받는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고산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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