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 출신이 위기 빠진 국민연금 / 재정 경험 기재부 능력자로 건지자
[사설] 정치인 출신이 위기 빠진 국민연금 / 재정 경험 기재부 능력자로 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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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그만둘 모양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다. 임기를 채우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은 생략하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취임 이후 그의 성적표는 낙제다. 기금의 핵심 보직인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이상 비웠다. 고위 간부직 9석 중 5석도 공백으로 남겼다. 조직 관리의 무능이다. 기금 수익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금의 생명줄을 놔 버린 무능이다.
진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비판도 있다. 기업 경영에 과하게 개입했다. 국민 연금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한진그룹에 치고 들어가 오너를 축출한 게 대표적이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 비난한다. 물론 이에 대한 좌파 진영의 평가는 다를 것이다. 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김 이사장의 2년은 ‘비전문가가 망쳐 온 졸속 경영’임이 분명하다.
차라리 잘 됐다. 새로운 능력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 700조를 다루는 자리다. 국민 2천200만명에게 목숨과도 같은 돈이다. 안 그래도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크다.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그 공포가 더 하다. 기금 수익률 마이너스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어찌 보면 진즉 물러났어야 했는지 모른다. 김 이사장의 사표는 그래서 수리하는 게 옳다.
차기 이사장의 요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요건의 반추는 김 이사장에게서 찾으면 된다. 조직을 흐트러뜨렸고 혼란스럽게 했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 관리 경험자가 필요하다. 700억원의 돈을 잘못 썼고 큰 손실을 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관리 경험자가 필요하다. 연금 운영의 기본 취지를 망각했다. 혈세를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관리해본 경험자가 필요하다. 정치인을 제한다면 능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일부에서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들을 거론한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인재창고가 될 수 있다. 400~500조의 예산을 다뤄본 경험자들이다. 국민의 혈세라는 사명감이 골 깊게 자리한 공직자 출신이다. 기금 운용의 기본 정신을 정치가 아닌 효용성에서 찾을 기대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치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전문가 출신이라는 장점이 크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모쪼록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할 이사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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