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 바뀌면서 겉도는 포천 레이스웨이 / 한강유역청의 신속한 준공처리 바란다
[사설] 부처 바뀌면서 겉도는 포천 레이스웨이 / 한강유역청의 신속한 준공처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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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한탄강 주변에 대단히 기대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ㆍ카트 경주장 ‘레이스 웨이’다. 말 그대로 자동차ㆍ카트 경주를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시설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성을 갖춰 사업성이 높다. 여기에 신차 품질 검증을 위한 테스트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관련 업계 및 연구소의 주변 입주라는 부가가치도 기대된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포천시다.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기본 공사도 다 마무리됐다. 관인면 중리 일대 21만6천㎡가 해당 사업지다. 길이 3.159㎞, 도로 폭 11m, 19개 코너로 설계된 트랙이 들어섰다. 여기에 1만6천500㎡의 드라이빙 교육장, 12개 피트, 관제시설 등도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끝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 준공해 운영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이게 멈췄다. 딱히 드러난 문제는 없다. 준공인허가를 맡는 업무가 한강유역청으로 바뀐 게 원인이다.
지난해 2월 포천시가 준공인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보완이 요청됐다. 본보에 밝힌 한강유역청의 설명은 이렇다. “포천시가 당초 전기차 위주 경주장에서 상용차도 혼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 한강유역청은 환경 보전과 수질 개선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한강유역청 나름의 중점 검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 도중 부처 변경이 사업자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행정은 경계되어야 한다. 과거 서울국토관리청이 주관하던 과정에도 한강유역청의 검토 업무는 있었다. 201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내준 게 한강유역청이었다. 2017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도 받았다. 부처 간 협의는 주관 부처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언제나 이뤄진다. 부처 변경을 준공의 새로운 변수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허가 기준을 충실히 따라 공사해온 시설이다. 이미 많은 혈세가 들어갔다. 포천시민의 기대는 커져 있다. 조속한 준공업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한강유역청이 지키려는 원칙적 방향을 탓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전 담당 부처인 서울국토관리청 역시 국가 기관인 만큼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준공업무를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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