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으로 개편되는 교육제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사설] 졸속으로 개편되는 교육제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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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교육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교육개혁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입에 있어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것도 서울의 주요 대학을 지목하여 개편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입시제도 개편안을 주문한 지 불과 사흘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즉각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는 내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편안 지시와 유은혜 장관의 발표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고1 학생의 경우, 변경된 대입제도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고교학점제 실시와 자사고·외고 폐지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학부모들의 헌신적이고 높은 교육열로 인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오늘의 부국을 이뤘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부러워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정도로 오랜기간 연구과 토론, 그리고 실험적 적용을 통해 교육제도를 입안, 정책으로 실시해야 된다. 때문에 일시적인 여론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제도 자체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국가가 감당해야 된다.

이번 교육제도 개편안이 등장하게 된 주요 요인은 ‘조국 사태’이다. ‘조국 사태’에서 불공정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국민들은 교육제도의 불공정한 요소의 개혁을 요구했다.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층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교육특혜를 주는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게 된 것이며,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 방침에는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진행하려는 졸속 개편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조국 사태’로 인한 국면전환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개편과 같은 장기적 과제를 조변석개하는 식으로 정책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다. 정부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제도 개편을 서두르지 말고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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