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수(選數)가 절대 힘으로 평가되는 한국 정치 / 다선 배제 공천, 경기도 정치 무력화일 수 있다
[사설] 선수(選數)가 절대 힘으로 평가되는 한국 정치 / 다선 배제 공천, 경기도 정치 무력화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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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선수(選數)와 능력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무리다. ‘초선은 능력이 부족하고, 다선은 능력이 출중하다’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유능한 초선도 있고, 무능한 다선도 있다. ‘초선은 열정이 있고, 다선은 열정이 없다’ 이 역시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다. 열정 없는 초선도 있고, 열정 있는 다선도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능력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이점을 존중한다.
한 가지 부정 못할 현실은 있다. 한국 정치의 공통된 서열 기준은 선수(選數)다. 선수에 따라 상임 위원장이 결정된다. 하다못해 본회의 자리배치도 대체로 다선 순서에 따른다. 그만큼 의정 활동에서의 선수는 의정능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지역 간 이익 충돌, 지역 현안 우선 반영 등에서도 역할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다’란 시쳇말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다.
경기도는 어떤가. 전체 의석수는 60석이다. 서울(49석)ㆍ인천(13석)보다도 많다. 하지만, 지역별 중요 쟁점에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다. 지방 대 수도권으로 양분되면서 주장이 묻히기 일쑤다. 산업, 문화, 개발 등 지역 전반을 지배하는 국토균형발전 충돌이 대표적이다. 그때마다 의원 개인에 의한 협상과 대화가 다수의 목적에 이르는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이다. 그 역할의 원천이 다선이고 상임위에서의 역량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물갈이론이 시작됐다. 먼저 시작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번에도 핵심 기준은 중진 물갈이론이다. ‘다선(多選)ㆍ고령(高齡) 순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총선 물갈이 때마다 의례 나오는 기준이다. 제1당 혹은 집권 여당이 총선에 앞서 내거는 고정 문패와도 같다. 적지 않은 다선ㆍ고령이 실제로 교체될 것 같다.
우리가 관심 두는 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이다. 역대 민주당 계열의 물갈이는 주로 호남에서 이뤄졌다. 당선이 안정적인 만큼 교체로 인한 리스크가 적었다. 그 대상이 이번에는 경기도가 될 것 같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호남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타깃이 경기도일 거라는 분석이다. 이 논리대로면 경기도의 다선 국회의원은 모조리 교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예의주시하는 이번 물갈이 기준이다.
경기도 정치의 몇 안 되는 힘마저 뽑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가신’ 경기도 중진들을 솎아내는 ‘공천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의도했건 안 했건, 21대 국회에서 ‘경기도 죽이기 국정’을 밀어붙일 의회 토대를 만드는 작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억측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국회 운영과 국정 방향을 아는 도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다. 당 지도부가 결코 가벼이 봐선 안 될 경기도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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