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 침체 늪에 빠진 한국경제, 정부 정책 전환해야
[사설] 장기 침체 늪에 빠진 한국경제, 정부 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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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위험신호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실물경기에서 전해오고 있었다. 이런 실물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난 금요일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한국경제가 2017년 9월 ‘경기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경기 하강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도 하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국가통계위원회가 발표한 ‘경기 정점’을 찍은 2017년 9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이다. 이번 국가통계위원회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1996년 외환위기 전후였던 시점부터 이어진 29개월간 최장 하강 기록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위원회는 지난 6월 ‘경기 정점’ 진단을 유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지난 금요일 참석한 위원 전원 합의로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6개월 연속 ‘경기부진’ 판단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8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6%나 줄었다. 수출은 벌써 9개월째 감소세인데, 이는 중동·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각각 30.7%, 31.6%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11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경기에 핵심 요소인 수출·투자·소비 등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 우리가 특히 ‘경기 정점’ 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ㆍ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하강기에는 감세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그 반대 정책을 사용함으로 하강기를 가속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 명 증가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이는 과연 바람직한 경제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하강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 하강을 글로벌 경제 흐름인 외부를 탓하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가를 분석,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실기하면 효과가 없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활력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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