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장자산단 414억 빚 갚아준 포천시
우려가 현실로… 장자산단 414억 빚 갚아준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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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료까지 산단 분양률 62% 그쳐 SPC법인 채무 대신 상환해줘
시의회 “잔여 부지분양 TF 손놔”… 市 “100억은 채권 승계밟아 회수”

포천시가 장자일반산업단지 분양 보증으로 수백억 원의 채무를 떠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본보 2018년 9월11일자 12면)가 결국 현실화됐다. 400억 원이 넘는 장자일반산업단지 SPC법인의 채무 시 예산으로 상환해 준데다 상환 당시 시의회와 약속했던 잔여 부지 분양을 위한 T/F팀 구성은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17일 포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신북면 신평리 662번지 외 7개 필지 77,663.8㎡에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면서 장자일반산업단지 SPC인 신평산업단지개발㈜의 금융권 대출금 640억 원 대출약정(7년)에 보증을 섰다.

하지만 장자산단은 대출만료일인 지난 4월23일까지 분양률이 62.3%에 머물면서 결국 440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대출연장 시 매년 대출이자 20여억 원과 SPC 운영비까지 시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에 대출연장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고, 올 1월 장자산단 미분양용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디폴트 상황에 직면, 신용도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향후 T/F팀을 구성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3월 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 4월23일 미상환 대출금 414억 원(SPC 가용자금 제외)을 시 예산으로 상환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장자산단은 지난 1년간 분양계약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잔여부지를 모두 완판한다 해도 예상수익이 354억여 원에 불과하다. 즉 이미 지불한 414억원 중 60여억 원의 손실금은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환금에는 시가 1공구 조합원 개인에게 별도로 보증을 서서 빌려준 50억 원과 일부 입주업체 원인자 부담금 27여 원,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미납금 25여억 원 등 100여억 원이 포함돼 이 또한 논란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미상환 대출금이 정리되면 곧바로 잔여 부지 분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5개월이 되도록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열리면 따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00여억 원은 SPC법인으로 부터 채권 승계절차를 밟아 추후 자금을 회수할 채권”이라며 “T/F팀 구성은 인원을 배정받지 못해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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