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도지사 2심 선고, 도정 공백 없어야
[사설] 이재명 도지사 2심 선고, 도정 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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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금요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부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 지사가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뒤엎은 항소심 판결로서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되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이번 유죄로 인정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물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는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TV합동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ㆍ진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보고, 수원고법 형사2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런 항소심 선고에 대하여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도지사 직위를 잃게 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 물론 경기도정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 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경기도정의 공백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무죄 선고로 도정 구심력을 빠르게 회복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기치 아래,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화폐 법제화, 통일경제특구 입법화, 공공택지 개발 이익환원,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설치 확산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시행,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사업화 등에도 상당한 열정을 투입하고 있어 도민은 물론 전국차원의 관심 역시 대단하다. 이 지사는 올해 들어 10차례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을 개최했을 정도로 도정에 집중했다.
이 지사에 대한 사법적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이 지사가 공직자로서 또한 전국적 명성을 지닌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기도정에 대한 동력 상실 없이 최선을 다하기를 요청한다. 이런 이 지사의 도정에 대한 헌신은 경기도 발전은 물론 도지사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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