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입량 제한은 미봉책, 대체매립지 선정 서둘러야
[사설] 반입량 제한은 미봉책, 대체매립지 선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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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용 중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 등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했다. 공사는 기존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3개 광역지자체는 반입총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일일 할당 반입량이나 위반시 불이익 조치 등 세부 내용은 정하지 못했다.
현재 3개 시·도가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수도권 매립지 제3 매립장이다. 제1 매립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제2 매립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해 매립률이 100%에 달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설립 당시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대체 매립지를 정하지 못해 제3 매립장을 만들고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이다. 제3 매립장은 하루 1만2천t의 쓰레기 반입을 예상하고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최근 하루 반입량이 1만3천t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곳의 생활폐기물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쓰레기 반입량 제한은 당초보다 1년가량 빨리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지자체별 반입 허가량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반입량의 42%를 서울이, 39%를 경기도가, 19%를 인천이 차지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반입 가능 쓰레기양을 정하고 이를 넘으면 추가 수수료나 일정기간 반입 금지 등의 불이익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 처리가 심각해서다. 하지만 반입량을 줄여 매립지 사용기간을 늘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무조건 반입량을 줄이고, 일정기간 반입 금지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입 못한 쓰레기들을 어디에 쌓아두겠다는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다음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 신규 매립지 공사에 7~8년 소요되는 만큼 대체 매립지 선정이 늦어지면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된다.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해 올초부터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 불가’ 방침으로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체 매립지 선정에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방관 말고 4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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