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대법 판결, 정경유착 준엄히 단죄했다
[사설] ‘국정농단’ 대법 판결, 정경유착 준엄히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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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추후 파기환송심이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영권 승계 비리 혐의를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며 정경유착을 준엄하게 단죄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최씨와 이재용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86억원으로 판단했으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날 삼성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기여 등을 위해 국민 성원을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삼성이 정경유착 관행을 인정하고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은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력과 유착하지 않는 투명경영에 매진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삼성같은 불행은 없어야 한다.
향후 최종 판결은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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