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결과를 보고 책임은 그때 지겠다” / 이런 상황 만들어주는 검찰 수사 아니길
[사설] “수사 결과를 보고 책임은 그때 지겠다” / 이런 상황 만들어주는 검찰 수사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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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오전, 의혹과 관련이 있는 다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단국대, 공주대, 부산대 등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 포함됐다. 코링크프아이빗에쿼티(PE)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경남 창원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착수로 여겨진다.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교체했다.
전격적이며 이례적이기까지 하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조 후보 관련 고소ㆍ고발은 10여 건이다. 언제든 수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사건이긴 했다. 일반적으로 공개수사의 시점은 청문회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사 착수다. 더구나 여야가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직후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 후보자도 당혹해했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됐다고 전해졌다.
강제 수사 필요성이 요구되는 정황은 있다. 사모펀드 의혹에 연관지어지는 조 후보자 5촌 조카의 인터넷 카페가 폐쇄됐다. 조 후보자 딸의 인터넷 게시글도 여럿 삭제됐다. 검찰이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할 시급성이다. 여기에 법무 장관 취임 이후 수사가 불러올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 지휘 라인에 있는 법무장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 게 뻔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이런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려되는 면이 있다. 검찰 수사로 인한 청문회 무력화다. 검찰 수사 착수로 조 후보의 신분은 피수사자가 됐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통상 불법에 대한 유권 해석의 중량감은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가 위다. 청문회가 검찰 수사에 앞선 예비 검증절차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청문 당사자인 조 후보의 입장도 그렇다.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라는 답변이 새로 생겼다.
특히 최종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에 유연함이 생겼다. 야당 청문 위원들이 “후보 사퇴하라”고 몰아붙일 건 뻔하다. 이때 조 후보에겐 ‘검찰 수사 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그때 사퇴하겠다’는 새로운 출구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윤석열호’ 검찰이 이런 정치적 셈법으로 수사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례적인 검찰 수사 착수다 보니 이런저런 추론들이 나온다. 언짢겠지만, 인식해야 할 현실 속 여론이다.
결국엔 결과다. 이 모든 의구심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조 후보자의 청문 모습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금의 모습처럼 강도 높은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하고, 조 후보자는 성실한 피청문자의 자세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그게 바로 모두가 가야 할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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