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로 측근 땅 비싸게 사줬다는 가평군수 / 사실로 확인되면 郡民의 배신감 클 것이다
[사설] 혈세로 측근 땅 비싸게 사줬다는 가평군수 / 사실로 확인되면 郡民의 배신감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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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문제의 땅을 매입한 것은 2014년 5월이다.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의 3천901㎡다. 매입 비용은 6억9천만원이었다. 당시 땅의 소유자는 2012년 9월 이 땅을 샀다. 1년9개월여만에 3억4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돌발적인 개발 수요가 생긴 것도 없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2배의 전매 차익을 올렸다. 센터 착공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싸게 구입했어야 할 시급성도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만 봐도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있다. 땅 소유자의 남편이 군수의 측근이다. 2014년, 2018년 선거 때 캠프 사무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측근 가계(家計)로 입금된 전매 차익이다. 매입에 이르는 행정 절차도 위법했다. 군수가 담당 직원에게 매입을 지시했다. 직원은 군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땅을 샀다. 이 모든 게 단순 의혹 단계를 넘었다. 감사원이 실상을 확인했고, 김선기 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군수는 이렇게 해명했다.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 발생한 일이다.” 실망스럽다. 이럴 때마다 지역민들은 단체장의 단호한 부인을 기대한다. 측근 부인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 매입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구체적 현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있다. 2배나 되는 전매 차익도 부인하지 않고, 측근 부인의 땅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고, 행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안 그래도 송사(訟事)가 많은 김 군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뇌물수수, 무고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3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에는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됐지만 두 달간 구속돼 행정 공백이 있었다. 물론 송사가 많다는 것이 곧 비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크지 않은 지역에서 반복되는 고소, 투서 등 감정싸움의 결과일 수도 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어떤 의혹보다 질(質)이 나쁘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에 이익을 줬다. 6만 시민의 혈세로 측근 1인의 배를 불렸다. 지방 자치 시대 측근 비리의 전형이다. 직선(直選) 단체장을 둘러싼 짬짬이 행정이다. 1990년대 초에 만연했던 비리 유형이다. 그 후 자정 노력으로 많이 사라졌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적 비위다. 가평군민들의 부끄러움과 배신감이 더 클 듯한 이유다.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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