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의 신뢰 관리 가능한가
[사설]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의 신뢰 관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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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거쳐 지소미아를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하여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요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취한 태도를 예로 들면서 종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위해 2016년 체결된 것이다. 체결 이후 한·일 양국은 29건의 정보를 교환했으며, 이를 통하여 한일 간 상호 안보상황 분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지소미아는 동북아안보의 기틀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도 관련이 깊다. 때문에 한·일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 차원에서 지소미아는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장관도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미국은 물론 일본도 지소미아의 유지를 강력히 희망했다.
지소미아의 종료 책임은 물론 안보관계를 이유로 무역보복을 행하고 한국정부의 회담 제의를 일방적으로 거부·무시한 일본에 있다. 그러나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앞으로 미칠 한국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 한국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지속되느냐의 문제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했으며, 미 국방부 역시 강한 우려와 함께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는 정부가 말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이해하고 있다는 발표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김현종 차장은 오히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으나, 현실과는 다소 유리된 것 같다. 또한 일본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화 촉구 요청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기존 한·미동맹에 따른 안보협력 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일본과도 대화의 채널을 가동,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기본적 틀은 유지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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