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팔려면…2년이상 해외체류 등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팔려면…2년이상 해외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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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을 막고자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을 예고하자 전매 제한 예외 조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따른다.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질병ㆍ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 인정이 불가능하다.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이혼에 따라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전매 제한 예외다.

이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도 예외에 해당하다.

이들 7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판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외’ 사유로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나서면, 현행 제도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이 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불가피한 사유로 LH가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 수급 조절용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LH가 우선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은 현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연 1.97%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에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막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두 배 이상인 5∼1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상대적으로 ‘헐값’에 파는 사례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비례해 LH의 매입가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 기간별 매입가 차등 적용 시점의 예시로는 ‘보유 기간 6년 이상(전매제한 기간 10년 기준)’을 들고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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