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사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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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후 아파트 외벽에 대형 균열이 발생, 주민 9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이 아파트 1개 동 1~2라인에서 벽면에 금이 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고, 수원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을 인근 경로당과 교회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시는 19일 토목ㆍ건축 전문가, 건축물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균열은 아파트 7∼15층에 걸쳐 있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은 아파트 본 건물과 환기 구조물을 잇는 이음 부분으로, 아파트 벽체와 벽체를 따라 길게 붙어있던 정화조 배기 덕트에 틈이 벌어졌다. 벽체와 정화조 배기 덕트를 연결하는 철물(앵커) 4개가 모두 끊어지면서 5∼15㎝가량 틈이 벌어진 것이 확인됐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 환기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지만 아파트 본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배기 구조물을 ‘즉시 철거’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르면 3~4일, 늦어지면 1주일에 걸쳐 철거될 예정이다.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배기 구조물 철거로 최대 일주일 가량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2주 전 쯤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진행된 건지, 신뢰해도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 전체 15개 동인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화됐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주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지은 지 30년 넘는 노후 건축물들이 수두룩하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긴급 보수·보강 필요)’ 판정을 받은 연립주택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다. 지자체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한다며 방치해 놓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들도 상당수다.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노후 건물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의 건물 대다수는 이 기준에 못미쳐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늘 아슬아슬 위험천만이다.
대형 노후건물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원시 경우처럼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은 형식적으로 대충 하면 절대 안된다.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 부실과 안일함은 인재(人災)를 부를 수 있다. 붕괴위험이 큰 노후건물 조사와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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