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되는 경제환경, 정부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사설] 악화되는 경제환경, 정부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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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사실상 적국이 된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난 2일 각의를 개최하여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조치는 관련 절차를 통해 공포되면 이달 하순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상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천120여 개 품목으로 확대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외교를 통한 해결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은 한·미·일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중재도 거부하고 경제보복전을 결정함에 따라 한일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우리의 경제환경은 아주 좋지 않다. 지난주 수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지표인 6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은 전월대비 두 달째 감소세를 나타냈고 또한 소비 감소폭은 -1.6%로 9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현재와 미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선행지수는 3개월 만에 동반 하락해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생산능력은 작년 동기보다 1.2% 줄어 6분기 연속적인 하락 행진을 했다. 이는 197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며, 1970년대 오일 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제조업 붕괴 현상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6%나 하락한 6조6천억 원에 그쳤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세계 3위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에 대해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역시 우울하다. 지난 8월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1억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줄었으며, 연속 8개월째 하락이다. 현대자동차는 사측과 협상이 결렬, 8년 연속 파업이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수출에 사활이 걸린 구조이다. 때문에 최근과 같은 경제환경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악화된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일본과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태를 면밀히 점검, 합심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무엇보다는 정부는 국민적 단합을 통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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