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설]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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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6대 인천경제청장이 기대와 책임감을 안고 새로 부임하였다. 고위 공직자로서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거치며 주로 도시 개발 분야를 담당해온 오랜 경험과 최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였기에 그 기대는 매우 크다. 갑작스러운 전임청장의 취임으로 생긴 경제청 업무 공백을 채우고 산적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과제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연이어 발생해 인천경제청을 시험대로 올리고 있어 새로운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행정이 요구된다.
지난 26일 인천지법은 대상컨소시엄이 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다가 오피스텔 규모와 땅값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인천경제청이 대상산업 측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취소했던 것으로 인천시가 일단 승리했다. 그러나 상대측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항소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혹시라도 소송과정에서 초심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산업과 상업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기능을 축소하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 사업재개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한 화물주차장 조성과 대체쓰레기매립지 조성에 이어 수소전지발전소건립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인천경제청장의 리더십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나같이 손쉬운 게 없고 송도 주민의 적극적인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역 민원들이다. 특히 수소전지발전소 건립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곧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경제청장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을 정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임기응변으로 송도 주민을 달래는 미봉책이 아니라 송도와 인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모색에서 유의할 점은 과거 인천경제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주민자치센터였다’라는 혹독한 비판에 대해서 냉철하게 새겨듣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취임 일성에서 ‘소통행정’을 강조하였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인천시장의 강령이 자칫 행정의 방임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열하게 참여하여 토론하되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수렴된 원칙과 결론은 소수의 큰 목소리에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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