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폐지 전에 공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사설] 자사고 폐지 전에 공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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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으로써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부동의 이유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여 최종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것 같다.
한편 당일 교육부는 도내 안산 소재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따라서 안산 동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 역시 최종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것 같다.
이번 주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남았다. 또한 내년에는 도내 한국외대부고, 인천의 하늘고 등 12곳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 자사고 평가문제로 교육관청과 해당 학교·학부모·학생 간의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현재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녀들을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관청은 이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정책은 더욱 급속도 진전될 것 같다. 더구나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할 게 아니라 자사고의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해 일괄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사고는 모두 사학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교육도 국가재정으로 학교를 세울 여력이 부족할 때 대부분의 교육을 사학이 담당, 오늘의 한국을 건설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신뢰할 수준만 된다면 학부모들은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자녀들을 자사고에 보낼 이유가 없다. 자사고가 일반고교보다 학생진학률 등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떨어진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아 자사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신청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자사고 평가 운운하면서 소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시는데 최대한 진력한다면 자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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