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공동워크숍 개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공동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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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동주관으로 지난 25일부터 1박2일간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소속 조합 임원 및 조합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모색 공동워크숍’이 열렸다.

공동워크숍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재생에너지 3020 등)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동워크숍은 국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대국민적 사회적가치 공유로 지역 복지(취약계층) 지원 및 재생에너지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기대했다.

위덕대학교 공과대학 권영규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최근 동향’특강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릴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3020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의 경우 태양광 97%를 활용하므로 빛 반사는 유리창 보다 더 약하고 훨씬 더 심한 비닐하우스마저도 필요하여 수용하고 있으며, 전자파의 경우도 태양광 발전에 따른 직류에선 아예 없는데 송배전 과정에서 교류로 전환하느라 인버터를 사용하여 발생하지만, 인체 보호기준 보다 크게 낮아 선입견에 따른 반대로 과학을 신뢰하지 않음도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부 부창삼 팀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방향 모색’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세웠지만, 사회적경제에 속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관 목적으로 비영리 무배당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성이 높기에 사회적가치 평가에서도 우선시되어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한상석 회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사회적가치 실현’ 특강에서 “지난 4월 24일 ‘안산시 공유재산 활용 태양광발전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5월 22일 ‘서산염해농지 지역농민을 위한 태양광발전‘ 업무 협약식(MOU)을 가졌다”면서 “서산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를 비롯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 서부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했고,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함께 잘 살자’는 경제 모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92조 우대 조항으로, 사회적가치 평가도 확대되는 만큼 자신 있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가칭)를 추진하자면서, 특히 ‘사회적’이란 말을 ‘사회주의’로 오해도 하는바, 신용협동조합처럼 공익협동조합(가칭)으로 변경하여도 좋겠다며 5가지 추진계획도 밝혔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을 만들거나, 명칭을 바꿔 공익협동조합법이라도 만드는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법률 용어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띄어 쓰지 말고, 교육부처럼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위법하여 작명하지 말며, 이의제기도 하겠다. ▲셋째 사회적경제 4주체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분리해 5주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넷째 중앙회가 설립되면 계통조직으로 신규 조합 가입사무와 함께 케어도 하면서, 교육도 실시하는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하겠다. ▲다섯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도 가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업종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영교), 환경부 소속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철호),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민건강운동본부(회장 정대희) 3개 분과 분임토의를 열고 결과발표회도 가졌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는 내달 1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도 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도 참여키로 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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