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민 3조 부담 주는 상생기금 연장 案 / 대권행보 박원순 시장 ‘서울은 찬성’ 동의
[사설] 경기도민 3조 부담 주는 상생기금 연장 案 / 대권행보 박원순 시장 ‘서울은 찬성’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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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법률 개정안 한 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규정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이후에는 일몰(日沒) 될 조항이었다.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고, 이를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에 나눠주는 제도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생겼다. 홍 의원의 이번 출연 기한 연장 개정안은 정부와 정책적 방향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행안부는 ‘2019 지방 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수도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확대 및 연장 등이 논의한 바 있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엔 또 하나의 부담 증가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이 출연한 기금이 3조7천100억 원이다. 경기도가 1조7천300억 원, 인천시가 3천500억 원, 서울시가 1조7천100억 원이다. 이걸 앞으로 10년간 더 내라는 말이다. 떠맡게 될 부담이 훨씬 커질 게 뻔하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세수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경기도만 따지면 매년 3천억 원으로, 10년간 3조 원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23일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정책 간담회에서 뜻밖의 주장을 냈다. “서울에 집중된 부와 세금을 일정한 정도로 지방에 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올해 소멸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서울시는 그대로 (부담)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으로 함께 묶여 있는 경기도나 인천시와 상의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대할 명분을 잃게 만드는 독자적인 주장이다.
물론 소신일 수 있다. 그것까지 뭐라 할 건 아니다. 하지만, 상대성이 있는 일이다. 함께 수도권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경기도ㆍ인천시와 최소한의 대화가 있었어야 했다. 도민에 안길 부담이 천문학적이다. 마땅히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어야 했다. 박 시장의 ‘동의’가 그 최소한의 기회를 막아 버렸다. 비수도권에 ‘서울도 찬성이니 경기ㆍ인천도 반대 말라’는 명분을 준 꼴이다.
역대 수도권 단체장들이 취해온 공통된 대권 행보가 있다. 비수도권의 환심을 얻기 위한 공약ㆍ정책 남발이다. 박 시장의 이번 결정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짐작된다. 실망스럽다. 혹 ‘서울이 반대해도 통과될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대권 후보 이전에 서울시장이다. 2천500만 주민에 주는 상생기금 출연 연장안이다. 경기도, 인천시와 대화하며 더 고민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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