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조 투자 경기북부 전략사업,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사설] 28조 투자 경기북부 전략사업,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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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ㆍ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총 2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4개 분야 25개 핵심사업을 선정,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성공을 이끌 ‘경기북부 전략사업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행정1ㆍ2부지사와 평화부지사 등 부지사 3명을 공동단장으로 했다.
추진단은 국비 확보, 제도 개선, 정부계획 반영, 도 예산 편성 등 분야별로 유형화해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단편적·개별적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부처와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장기적·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 참여와 정책 이슈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와 도의원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전략사업 4개 분야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 ‘평화협력 선도’, ‘살고 싶은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등이다. ‘한반도 신경제 중심’ 분야는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경기북부 고속도로망 구축,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등 5개 사업으로 예산만 25조 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도 포함됐다.
‘평화협력 선도’ 분야에선 DMZ 생태평화지구ㆍ한강하구 중립수역 명소 조성,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조성 등 접경지역 남북교류거점을 만드는 5개 사업을 추진한다. 2조3천억 원이 투입되는 ‘살고 싶은 경기북부’ 분야에는 북부테크노밸리 조성, 한탄강 일대 관광 인프라 조성, 남이섬·자라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의정부 케이팝클러스터 조성 등이 담겼다.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에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연천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38조3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26만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 규제와 소외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를 챙겨왔다.
관건은 얼마만큼 실행 되느냐다. 전략사업은 이전에 발표된 것들을 정리한 수준이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이 많다. 크게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중요치 않다. 신규 사업을 자꾸 발표만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사업을 완료하는게 중요하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경기도 예산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나 민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불투명한 상태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도는 물론 북부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재정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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