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세 폭탄에 조세저항, 공시가 개선 필요하다
[사설] 재산세 폭탄에 조세저항, 공시가 개선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조 5천779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1천525억 원(10.7%)이 늘었다. 경기도는 과세물건이 전년 대비 33만6천건 증가했고, 주택공시가격도 개별주택이 6.11%, 공동주택이 4.65% 상승했다고 밝혔다. 신축건물 가격의 기준액이 상승(2%)하고, 화성 동탄ㆍ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이 늘어난 것도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성남 분당과 과천의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알았지만 실제 세부담이 크게 늘자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크다. 초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십년째 한곳에서 살고 있는 은퇴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입도 없는데 세금만 늘어 걱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가 분당구 소재 주택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6만3천69건에 414억5천5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8% 인상됐다. 과천시는 주택분 1만6천630건에 대해 90억7천272만 원을 부과했다. 작년 대비 23% 증가한 규모다. 9월에 내는 재산세까지 합하면 1주택당 올해 재산세가 평균 100만 원이 넘는다.
재산세 증가는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를 공언하면서 사실상 예고됐다. 하지만 정부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으로 조세 저항을 부르고 있다.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허술한 검증 시스템에 대해 국민 불신이 크다. 평생 벌어 겨우 집 한칸 마련한 주민, 고정소득 없는 은퇴자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은 값이 올라도 평가이익일 뿐이다. 팔아서 차익을 남긴 것도 아닌데 1년에 세부담 상한선인 30%씩 재산세를 올리는 건 횡포에 가깝다. 투기를 생각한 적 없는 은퇴생활자는 세금 폭탄에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갑자기 늘어난 재산세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세제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크다. 물가ㆍ금리ㆍ환율 같은 경제지표가 그렇듯 세금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세금은 물론 개인의 소득ㆍ재산 관련 세금도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른다. 세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지표로 사용되는 공시가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