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기업協, 朴 정부 상대 고소·고발 / 3년 넘은 위헌심판도 결정 못 하고 있는데
[사설] 개성공단기업協, 朴 정부 상대 고소·고발 / 3년 넘은 위헌심판도 결정 못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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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법원 판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2016년 정부 조치에 대해 고소ㆍ고발 하기로 하면서다. 협회는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봐 우려돼 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가 밝힌 죄목은 직원 남용이다. “법원 판단으로 위법이 확인되면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닫힌 것은 2016년 2월10일이다. 3년 반 만에 꺼내 든 고소ㆍ고발이다. 협회 스스로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공교롭게 겹치는 주변 상황이 있다. 협회가 고소ㆍ고발 계획을 밝힌 같은 날,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 국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다. “국민적 여론과 의지를 확산해 우리 정부가 주저 없이 결단하도록 힘을 보태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단체가 많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겨레하나, 흥사단, YMCA, YWCA 등이다. 사실상의 범시민단체 차원의 운동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협회의 고소ㆍ고발 입장 발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의도했건 안 했건 개성공단 문제를 사회 공론화하는 공동 전선을 갖춘 셈이다. 고소ㆍ고발 자체를뭐라 할 건 없다. 기업의 피해가 크다. 생존해 보려는 안간힘이다.
다만, 걱정되는 게 있다. 협회는 ‘정부 조치를 고소ㆍ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2017년 ‘공단 폐쇄에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고소ㆍ고발의 상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책임자들이 될 것이다. 그 정점에 놓일 피고소ㆍ피고발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결과적으로 전 정부에 대한 또 한 번의 적폐 들추기 수사ㆍ재판이 될 것이다. 하필 총선이 열 달도 안 남았다. ‘개성공단 충돌’로 전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국과의 입장도 살펴보게 된다.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미 국무부가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은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 폐쇄가 잘못됐다며 전 정부 관계자들이 잡혀들어가고 재판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한국 경제가 비상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시작이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것이다. 2016년 5월. 개성공단 기업들이 폐쇄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3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결정하지 않고 있다. 결정 못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수 있다.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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