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최소화해 실효성 높여야
[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최소화해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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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ㆍ정ㆍ청의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ㆍ정ㆍ청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4년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몇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강남권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황당할 정도로 치솟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도 한몫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측면이다. 지난 1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찬성하는 응답이 55.4%로 반대(22.5%)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공택지 아파트처럼 땅값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진다. 단기적으로 주택 구매 수요자를 유인해 기존 주택 매매가를 떨어뜨리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격 안정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다. 원칙을 깨면서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을 줘야 할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수익성 악화로 자칫 아파트 신규 공급을 위축시키고, 나중에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재건축 및 일반 분양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경우, 사업 시행업체나 주민들의 이해와 충돌할 여지도 크다.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로또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심사위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집값 안정은 필요하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는 일정 부분 통제돼야 한다. 하지만 분양가를 억지로 낮추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우려하는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가져온 부작용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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