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6개월 만에 한해 목표 80% 달성
규제 샌드박스 6개월 만에 한해 목표 8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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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요청한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다음 달 도심 3곳에 설치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인 100건의 80%를 달성했다.

정부는 신산업ㆍ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ㆍ유예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ㆍ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초기임에도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초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ICT 융합(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ㆍ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58건)로 가장 많았고,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 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16%(13건)를 차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대기 중인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심의를 통과해도 (연내에) 100건을 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ㆍ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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