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막바지 조율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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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
소급 적용·시세차익 환수 관련
우려 불식 ‘복안’ 문제점 최소화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ㆍ정ㆍ청 간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ㆍ13대책에도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으려면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ㆍ정ㆍ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진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강화와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인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3~8년 전매가 금지된다. 채권입찰제는 민간택지에도 상한제가 도입됐던 지난 2007년 시행된 제도다. 청약자가 채권 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시세차익 일부를 채권 매입을 통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ㆍ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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