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올해 안에 결정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올해 안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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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달리 어느 곳도 되지 못한 제3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가 재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인가절차를 통해 10월 접수를 받고 올해 안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에서다.

인가개수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인가범위는 은행업의 경우 인가단위가 구분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심사기준은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신규 인가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결정한다.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는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접수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신청일부터 60일 후인 12월 경 발표된다. 본인가 심사는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한다.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들이 모두 탈락한 바 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각각 자본력과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토스 컨소시엄은 지배구조 적합성과 자금조달과 출자 능력이, 키움 컨소시엄은 사업 계획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시 예비인가에서 두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은 외평위와 금감원, 금융위의 일치된 결정이었다. 외평위가 1차 판단을 한 후 금감원이 이를 토대로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했다. 두 컨소시엄을 모두 탈락시킨 외평위의 평가를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 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을 뒤집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이유를 대도 추후 각종 감사, 조사, 수사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두 곳 모두 안 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 드러낸 당혹감도 이런 맥락에서다.

업계에서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참여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위가 두 곳에 탈락 사유 및 재참여시 중점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토스는 신뢰도 높은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해야 하고 키움은 혁신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앞선 예비인가에서 토스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퇴를 선언한 신한금융이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CU편의점의 운영사 BGF그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두고 일본처럼 은행과 유통을 결합한 한국형 ‘편의점 은행’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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