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자괴감 든다"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자괴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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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등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20만명을 넘어섰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후 닷새 만인 오늘(16일)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가"라고 했다.

이어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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