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군(軍) 기강 해이, 국방안보 믿을 수 있나
[사설] 심각한 군(軍) 기강 해이, 국방안보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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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가 풀린 군의 기강 해이가 단순한 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방안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삼척항에서 군이 아닌 주민에 의하여 신고된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3주도 안된 상황에서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가 계속적으로 발생,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0일 공군 관계자는 모 공군부대장이 부하 장병들에게 헬기를 통해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또한 일과 중에 테니스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1일 군 수사당국은 경기도 모 부대에 복무중인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에 나서 5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오후 10시경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 침입한 거동 수상자를 놓치면서 해군이 취한 행동은 충격적이다. 군 당국은 거동 수상자를 목격한 초병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하고 서둘러 상황을 종결했는데, 문제는 다음 날 한 병사가 자신이 거동 수상자라고 자수했다.

문제는 조사 결과 자수한 병사는 상관인 영관급 장교가 허위 자수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이 경계 실패 책임을 면하려고 부하 병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허위자백을 강요, 허위 자수를 시킨 것이다. 그러나 토요일 발표된 수사 결과 거동 수상자는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다 일시 이탈한 경계병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그동안 군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

상관이 시킨 허위 자수는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군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사건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부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니, 이런 군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

최근 군의 기강 해이는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등 각 군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책임을 면하려고 사건 은폐에 급급하는가 하면, 해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하에게 허위 자수까지 시키고 있다. 해당 장교는 부대가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하게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하니, 이런 장교가 어떻게 부하를 통솔하고 국방안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군의 기강 해이가 군 수뇌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화무드가 조성된다고 해도 분단국인 우리의 현실은 군에 의한 튼튼한 국방안보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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