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인가 쉬워진다…1그룹·1증권사 원칙 폐지 등
금투업계 인가 쉬워진다…1그룹·1증권사 원칙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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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도입 10년을 맞아 증권사의 1그룹·1증권사 원칙과 공모운용사의 1그룹·1운용사 원칙이 폐지된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업계의 운신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금투업계 인가정책을 정비한다. 현행 증권사의 경우,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화 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은 폐지된다.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공모운영사의 경우, 특화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사모→공모운용사로 전환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향후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필요최저자기자본은 인하된다. 금융상품단위별 인가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필요최저자기자본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앤다. 또,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투업의 복잡한 인가단위는 축소된다. 현행 금융투자업은 6개업으로 나뉜다.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등록 4종으로 구분돼 있다. 향후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가 적용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한다.

신규 및 변경인가 등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현행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 검사·조사가 착수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신규 대주주만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역시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에 대비해,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이 명확해진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하면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이 포함된다. 7월 중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가 구성돼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및 금투업 규정 등 하위규정도 빠르게 정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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