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아끼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위장 채용
4대 보험료 아끼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위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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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10여명 취업일자 허위 신고
평택 전세·관광버스업체, 검찰 송치
업체 “신용상 이유 가족통장 입금 요구”

평택 소재 한 전세ㆍ관광버스 전문업체가 ‘실업급여 수급자’ 10여 명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월21일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A업체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17년께 ‘평택에 소재한 A업체 소속 버스 기사들이 실업급여도 받고 월급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명의 버스운전기사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고, A업체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가족 명의의 통장을 통해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후 급여를 받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했을 경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추가로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A업체에서 근무한 부정수급자 10명 역시 1인당 1천만~2천만 원의 금액을 반환했으며 형사 고발돼 벌금형(500만 원)에 처해진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A업체 또한 부정수급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부정수급자들이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것은, A업체가 4대 보험비 등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직원 채용을 감췄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실업급여를 받으며 A업체에 취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운전기사는 “A업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채용하고 수급 기간 동안 정식 직원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며 “수급자들은 실업급여와 월급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직원을 고용했음에도 서류에는 직원 채용이 기록되지 않아 4대 보험비 등을 아낄 수 있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A업체가 직원들을 정식 채용하고 제때 고용 신고를 했다면 실업급여가 잘못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양측간 공모성이 있다고 보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기사들을 채용할 때 본인들이 ‘신용상 이유로 통장을 쓸 수 없으니 월급을 가족 통장에 달라’고 요구했고 처지가 딱해 도와준 것”이라며 “조사받기 전까지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전혀 몰랐고, 탈세 등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자진신고를 하라고 공지하는 등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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