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서류로 수천만원 수당 꿀꺽… 장애인 지원사업 ‘구멍’
[단독] 허위서류로 수천만원 수당 꿀꺽… 장애인 지원사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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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무지도원 3명·직원 1명 고소
공단 관계자 “부정수급 5천여만원 회수… 재발 방지”

중증장애인의 직무적응을 돕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촉한 직무지도원 일부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ㆍ제출해 수천만 원의 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직무지도원의 관리ㆍ감독을 담당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부정수급에 함께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동부지사와 경기지사에서 근무해 온 과장 A씨와 직무지도원 3명이 수당을 부정수급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분당서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이들이 2014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직무지도원 수당 5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동부지사와 경기지사에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맡아 온 인물로, 직무지도원을 위촉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했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취업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을 받는 취업 연계 사업으로, 훈련 사업체 소속 근로자(1일 2만5천 원) 또는 위촉된 전문인력(최저시급 8천350원)이 3주~7주간 중증장애인의 직무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A씨가 위촉한 직무지도원 3명은 4년여간 사업체를 제대로 방문하지 않은 채 직무지도활동을 했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해 수천만 원의 수당을 부정수급 받은 사실이 공단에 적발됐다. 특히 이 중 1명은 A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경기동부지사는 A씨가 직무지도원의 수당 부정수급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경기동부지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공단은 A씨가 처리한 직무지도원 선임 배치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무지도원 등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5천여만 원은 모두 회수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지도원의 직무지도 활동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민훈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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