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장소로 외면당해온 동탄지역민 30만 / 내년 총선에서 ‘구청 신설 공약’을 뽑자
[사설] 출장소로 외면당해온 동탄지역민 30만 / 내년 총선에서 ‘구청 신설 공약’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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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탄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애꿎은 곳에 쓰이겠지요’. 사이트 ‘동탄맘들 모여라’에 올라온 글이다. 답글이 줄을 이었다. ‘교통도 참 거지 같지요…내가 힘들게 일해 내는 세금 제발 허투루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세금 외의 불만도 줄을 잇는다. ‘배차 300분이면 동탄 전역을 걸어서 왕복하고도 남을 듯하네요’ ‘(공무원이)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 한 말투에 불친절 끝판왕이라서요’. 몇 달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댓글이다.
납세의 크기가 꼭 수혜의 크기는 아니다. 교통 문제를 관(官)이 전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불친절 공무원이 있지만, 친절 공무원도 많다. 사이트 ‘동탄맘들 모여라’의 특정 글이 그래서 동탄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런 불평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봐야 한다. 인구 30만 신도시를 ‘출장소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동탄과 화성 동부권이 지금 그렇게 행정에서 외면받고 있다.
부당함의 근거는 꼽기에도 새삼스럽다. 인접 수원시의 4개 구당 인구는 30여만이다. 구청당 공무원 정원이 300여명이다. 동탄 지역은 인구 30여만명에 동부출장소 공무원 130여명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이 2배를 넘는다. 경기도 내 1개 지자체의 평균 인구와도 비교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이상이 인구 30만 이하다. 동탄의 행정 수요가 곧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15위권 이내인 셈이다.
면적까지 엄청 넓다. 화성시 689만7천㎢다. 동탄 중심부에서 화성시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4분 걸린다. 화성시청에서 출발한 버스는 인근 수원시 지역을 거쳤다가 다시 화성시 동탄에 이른다. 전철 연장, GTX 등의 등장으로 ‘수도권 서울 접근 30분’을 말하는 시대다. 이런 때 동탄 지역주민은 시청 들르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있다. 당연히 독립된 구청 행정이 있을 법하다. 그런데도 ‘출장소’라는 애매한 체계로 틀어막고 있다.
생각해 보자. 만일 정치 문제였어도 이랬겠나.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선거구의 기준 인구 편차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거구에서 60여 개를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치권이 온통 난리를 쳤다. 밥그릇 챙기기였다. 바로 그 결정문의 핵심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으면 기본권을 침해한다’였다. 현재 동탄의 행정 서비스는 인근 지역의 2대1 훨씬 아래다. 기본권을 침해해도 한참 침해하는 실정 아닌가.
재삼 거론하는 대신 이런 제안을 해 볼까 한다. 총선의 지역 공약화다. 내년 총선에 동탄 지역 공동 화두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동탄구청 신설을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후보에 동탄 표를 주겠다’고 선언해 보길 권한다. 수년간, 수십 번 청원해도 외면받아온 동탄구청 요구다. 투박하지만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가 이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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