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처리시설 포화… ‘의료폐기물 대란’ 발등의 불
수도권 처리시설 포화… ‘의료폐기물 대란’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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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2008년 5만782t서 9년새 두배↑
인천·서울지역에 단독 처리업체 0곳
지자체 서로 협력… 관리 로드맵 시급

수도권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도권의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10만2천67t으로 2008년 배출량인 5만782t에서 약 배가 증가했다.

서울시의 배출량이 5만3천152t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만9천364t, 인천시가 9천544t 순이다.

연도별 수도권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09~2017년까지 8년간 6만2천299t, 7만3천180t, 6만8천227t, 7만9천116t, 8만2천16t, 8만8천435t, 9만7천277t, 10만7천633t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폐기물의 95% 이상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통해 처리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신설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인천과 서울 지역에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1곳도 없다.

경기 지역에는 3곳의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처리용량 연간 5만7천216t)가 있지만, 2010년 수도권 의료폐기물(위탁 처리)이 5만7천496t을 기록해 처리용량을 초과했다.

이후에도 수도권 의료폐기물이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9만7천72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의료기관은 비수도권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용역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전국에서 위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은 20만3천265t으로 전국의 전국 13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최대 처리 가능 용량인 24만6천t의 90% 수준이다.

특히 위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이 2008년 8만8천301t에서 2017년 20만3천237t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곧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의료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한 공공병원은 2019년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긴급 공고를 포함해 3차례 입찰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감시 감독, 폐기물 처리 업체 승인을 하고 있어 시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적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고자 장기적인 의료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혐오시설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쓰레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구역에 국한한 행정이 아닌 지자체가 협력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문제의 1차적 책임은 지방 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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