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5등급 경유차’ 올스톱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5등급 경유차’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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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조례’ 내달부터 시행
도내 118개 CCTV 거미줄 단속… 위반땐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조기 소진… 추경통해 추가 확보

경기도 내 미세먼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3만여 대의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시에는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도내 17개 시ㆍ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에 제출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도내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른 차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단속 시행에 앞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을 실시, 현재까지 5만 6천대 분에 해당하는 본예산 1천87억 원을 조기 소진했다. 특히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 대분인 4천1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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