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위탁 사업 멋대로 수의계약
市 민간위탁 사업 멋대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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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결과 규정무시 수두룩… 문제점 산적

인천시가 각종 민간위탁 사업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인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31일부터 4월30일까지 벌인 특위 활동결과를 30일 밝혔다.

활동결과에 따르면 시는 30여건의 위탁사업 계약을 공개모집하지 않거나. 2차 공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5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문학경기장 위탁도 추가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2019년 운영 예산은 3억164만원이며, 문학경기장 운영사업 예산은 9억 3천27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광복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선학 하키경기장, 옥련 국제사격장, 남동체육관 등 20개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체결, 관련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직장어린이집, 인천장애인복지관,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시청운동경기부 등 11개 사업은 최초 공모에서 1개 기관만 지원했지만 재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최초 공모에 1개 기관만 지원하면 재공모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120미추홀콜센터의 상담 근무자가 강성 민원에 대한 경고버튼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과 중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의 민원 창구 상담인력 부족 등도 지적됐다.

서정호 민간특위원장(민·연수구 2)은 “민간위탁 특위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민간위탁의 발전을 위해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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