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대책 사업비 최대 10배 올린다… 인천시, 항공기 소음대책 TF 구성
소음 대책 사업비 최대 10배 올린다… 인천시, 항공기 소음대책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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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8억→ 190억~322억으로 인상
주민 지원도 5천세대 이상 확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 대폭 인상과, 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28억원인 인천국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를 최대 10배(190억~322억원)이상 인상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도 5천세대 이상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항공기 소음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개정 4건, 정책개선 4건 등 총 8건의 소음대책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시는 인천공항이 편성하는 자체 소음대책사업비를 소음부담금 도입 시 예상되는 징수 금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항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이라는 2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소음부담금은 항공사에 항공기 착륙료의 10~30%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국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6개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중 유일하게 소음부담금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 편성이 현재 연간 28억2천만원에서 190억~322억원(예상 징수금액)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늘어난 소음대책사업비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비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만 투입이 가능,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컸다.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이며,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이다.

법이 개정되면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된 인천공항 인근인 중구 122세대, 옹진군 109세대와 김포공항 인근 계양구 422세대, 서구 4천600세대 등에 대한 인천공항의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는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의 설치, 주민건강진단비 지원을 주민지원사업 항목에 추가, 사업 예산 집행률도 높인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종류는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2016~2020년 자체사업비로 141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20% 수준에 그쳤다. 또 2020년 이후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비는 인천공항으로 반납된다.

이 밖에도 시는 심야시간대 소음영향도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 현재 소음대책지역 기준인 75웨클을 70웨클로 줄이고, 주민지원사업의 군·구 매칭비율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군·구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도 사업비 매칭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사업 추진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한다.”라며 “지역주민의 생활고통이 해결되도록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 과제를 분류, 지역 국회의원·단체·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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