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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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장업체 통해 14억 편취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이사장과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아낸 47억원 중 이들 위장업체에 23억원이 흘러 들어갔으며, 이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연류된 위장업체들은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의 자택 등으로 돼 있고 사실상의 유령업체로 확인됐다.

그는 또 유치원 관리실장 C씨와 공모해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납부하거나 딸 명의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4억천7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듬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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