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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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등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허 의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해 불허 의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ㆍ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이 임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아울러 심의위는 “국민통합이란 신청 이유도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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