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기소…16개 혐의 중 5개 인정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기소…16개 혐의 중 5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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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청와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이른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항목 중 기소된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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