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자신의 제자 여중생들 추행한 60대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자신의 제자 여중생들 추행한 60대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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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0대 여학생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양(14)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평소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점,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가 재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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